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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5 (월) 13:34
표준계약서 작성과 해설

표준출판계약서 작성과 해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I-1. 출판이란 무엇인가
출판이란 본래 전달을 본질적인 기능으로 하고 기호, 회화, 문자 등에 기록한 것을 매체로 전달하기 위하여 연구된 하나의 방법 으로서, 우리 저작권법상 출판이라 함은 “저작물을 인쇄 그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 하는 것”[여기에서의 발행이라 함은 “일반 공중의 수요를 위하여 복제, 배포하는 것”을 뜻함](저작권법 제2조 16호)이라 할 수 있다.
당해 복제물이 문서 또는 도화의 형태르 취하지 않는 한 출판이 아니므로 복제의 개념에서 녹음, 녹화는 제외된다는 점에 주의를 요한다.
※cdrom, intrenet 등에서 사용할 경우 다른 계약서를 작성 해야 합니다.

I-1-2. 출판권이란 무엇인가
출판권이란 넓은 의미에 있어서 저작물을 출판에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즉,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며 이의 발생에는 다음과같은 세 가지 원인이 있다.
하나는 저작권 내지 저작 재산권 중에서 출판할 권능을 행사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특별히 출판권을 지칭할 필요가 없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일반 거래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출판에 이용하는 경우인 바, 이에는 비독점적 출판(허락)계약과 독점적 출판(허락)계약의 두가지 형태가 있다.
세 번째는 저작권법에 규정된 출판권으로서 당해 설정행위를 등록하면 출판자가 독립된 권리자 (즉,출판권자)로서 독점 배타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경우이다.
이와 같은 넓은 의미의 출판권이 발생할수 있는 경우에서 위의 세 번째 경우 즉, 출판자(대부분의 출판업자)가 저작 재산권자의 출판권 설정행위에 의하여 당해 저작물을 복제. 배포하는 준물권적인 독점. 배타적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을 출판권이라 하고 있으며 학자들은 이를 설정된 출판권이라는 의미에서 특별히 “설정출판권”이라 부르고 있다.

I-1-3. 출판계약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출판계약이라 함은 저작물을 서적류로 출판하는 것을 전제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여러 조건하에 저작(권) 자로서는 출판자에 대하여 당해 저작물의 복제와 배포를 허락하고 출판자는 자기의 졔산과 책임아래 출판물을 제작하고 배포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을 말한다.
따라서 엄밀하게는 이전적 승계로 이루어 지면서 출판물 발행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저작재산권양도계약 또는 복제,배포권 양도계약은 출판계약이 아니다.

I-1-4. 성문 출판계약은 왜 필요한가
구두에 의한 약정은 계약사항의 상세한 지적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변동 등으로 불완전, 불안정 하여 후일 다툼이 있을 경우에 권리범위 및 입증곤란 등으로 상호 정당한 권리 실현에 많은 장애를 초래하게 된다. 더욱이 많은 사람들은 출판(허락)계약에 있어서도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는 출판에 관련된 법조항(예컨대, 출판권의 존속기간, 출판권자의 의무, 출판권의 소멸 등)이 당연이 적용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출판권설정 계약상의 “설정출판권”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보게될 수 있다.
외국의 몇몇 입법례에서는 출판계약에 관한 준칙을 정한 경우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의 특히 출판(허락)계약에 있어서는 예상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문서로써 계약서에 담아야 손해를 피할 수 있다.

I-1-5. 출판계약과 일반계약의 차이점
본래 계약(contract)이라 함은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뜻한다. 이와같은 계약의 단계를 보면 사람의 일생과 같이 성립, 존속, 소멸의 3단계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 그 각 단계에 따라 법적문제가 다르게 된다.
출판계약도 계약의 일종임에는 틀림없으나 다른 계약에 비하여 저작자는 출판자에게 저작물을 통하여 그의 재산적 이익은 물론 특히 그의 인격적 이익을 위탁하고 있으며,출판자는 저작물의 내적 가치와 외적 이용 가능성을 근거로 하는, 쌍방의 신뢰 관계가 어느 계약보다 중요시 되어 이루어 진다는 특색을 지니고 있다.

I-1-6. 출판계약의 종류
출판계약은 그 목적하는 바에 따라 출판에 관한 비용 부담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른분류(위탁저작계약,또는 위탁출판계약 등). 출판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분류(원고료지급계약, 또는 인세지급계약 등) 등 여러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매절이란 용어는 저작재산권양도와 같은 의미로 출판계약에는 사용할수 없습니다.
※원고료지급계약시 저작권법에 따른 계약기간을 약정 할수 있습니다. 약정없을시는 3년으로 합니다.

1-1-6-1. 저작재산권 양도계약
이것은 출판자가 저작재산권 전부를 저작권자로부터 양도받는 경우이다. 따라서 출판자는 원칙적으로 출판을 하여야 할 의무늠 부담하지 않으며, 출판 목적의 복제, 배포권 이외에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등의 저작 재산권 전부를 이전받게 되어 강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I-1-6-2. 복제, 배포권 양도계약
저작재산권을 구성하는 여러 권리중 출판에 필요한 복제, 배포권만 양도받는 계약을 뜻한다.
따라서 저작재산권 주체에는 변동이 없으나, 저작재산권 양도계약과 같이 원칙적으로 출판을 하여아할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 출판권설정계약이나 출판(허락)계약상의 출판자가 출판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I-1-6-3. 출판권설정계약
출판권 설정을 목적으로 저작권자(또는 복제, 배포권자)와 출판자 간에 맺어지는 준물권계약을 말한다. 따라서 출판권 설정을 받은 자 즉, 출판권자는 독점, 배타적인 출판권을 취득함으로써 제3자의 출판행위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출판행위 자체도 금지 시킬 수 있다.
(I-2-2, 참조) ※저작물을 출판하고자 할 때 대부분 그림저작자의 계약형태가 됩니다.

I-1-6-4. 출판(허락)계약
출판을 목적으로 저작권자가 출판자에게 출판을 허락하는 채권계약이다. 협의의 출판계약하면 이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특별한 합의(독점출판허락이 예상된다)가 없는 한 저작권자는 다른 출판자에게도 출판하게 할 수 있다.
저작권자가 출판자에게 독점적인 출판을 허락하는 경우 즉, 독점출판(허락)계약은 저작권자가 다른 출판자에게 출판을 허락할 수 없으나 제3자의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권리구제 절차를 행사할 수 없고 단지 채권자대위권 또는 채권자 취소권 등에 의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이 점이 출판권설정계약과 다르다.(I-2-2. 참조)

I-2. 출판권설정계약과 출판(허락)계약

I-2-1. 출판권설정계약 이란
출판권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여 저작(권)자와 출판자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을 말한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복제, 배포할 권리를 가진자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서로 발행하고자 하는자에 대하여 출판할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동법 제54조 제1항) 라고 하여 출판권 설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와같은 법문의 취지는, 저작물 이용 방법중 출판이라는 형태가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출판 관계 저작물의 이용촉진을 증대 시키기 위하여 채권자와는 다른 준물권적인, 독점, 배타적인 권리, 즉 출판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한 것이다.
따라서 출판권자는 안정된 지위에서 출판을 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이용의 원활화에 힘입어 결과적으로 저작권자에도 반사적 이익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1)설정출판권은 저작재산권에 의하여 새로이 설정된 권리로서 그 발생, 소멸은 저작재산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그중 출판권만 설정기간 동안 제한 당할 뿐이다.
2)설정출판권은 저작재산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양도, 입질 등의 처분을 할 수 없는데 비하여 저작재산권은 자유로우며, 또한 설정출판권이 소멸하면 바로 저작재산권에 복귀하여 설정출판권자가 출판을 할 수 없게 되나 저작재산권은 그 출판이 자유롭다.

I-2-2. 출판(허락)계약이란
저작권자(저작재산권자, 복제 배포권자, 계약에의한 설정출판권자 또는 출판허락에 의한 출판자)가 그 상대방(출판자)에 대하여 출판을 허락하고 출판지는 자기의 계산으로 복제, 배포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성립하는 낙성, 불요식의 채권계약이다.
비배타적 출판(허락)계약:단순히 저작물을 이용하여 출판할 수 있도록 허락만 받는다.
독점출판(허락)계약:허락받은 자만이 출판할 수 있는 계약.
단순출판(허락)계약은 배타성이 없으며 제3자의 출판행위가 있을시 이를 금지하거나 저작권자에게 채무 불이행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데 비하여,
독점출판(허락)계약은 제3자의 출판행위에 대하여 저작권자에게 채무불이행의 책임은 물을 수는 있으나 출판권설정계약에 있어서와는 달리 금지 시킬 수 없다.

I-2-3. 출판권설정계약과 출판(허락)계약의 차이점
1) 설정출판권은 준물적인 권리 이므로 배타성을 갖고 있으며 이것이 등록되면 누구에게라도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출판권 침해가 있으면 자기 권리의 침해로 보아 저작권자와는 상 관없이 독립적으로 법적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출판(허락)계약에 있어서의 출판자는 단독으로 제3자에 대하여 자기의 출판할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2) 법 적용에 있어서 설정출판권은 저작권법 특유의 준물적인 권리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저작권법이 우선 적용되고 민법 등이 보충 적용 되는데 비하여, 출판(허락)계약은 채권계약 이 므로 주로 민법 등이 적용된다.

3) 설정출판권은 배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의 출판권을 동시에 1개 이상을 설정할 수 없으나, 출판(허락)계약에 있어서는 1개 이상을 체결할 수 있다.

*저작권자가 출판사와 출판권설정계약시 반드시 명시하고 확인해야할 주요사항

1. [표지]
출판권설정계약서
※계약서 제목을 “출판권설정”이라느 명문을 기입 하여야 합니다.

2. [저작자 표시와 저작물 특정]
저작자 표시
성명--------------주민번호--------------
주소---------------------전화번호-------
저작물 표시
제호(책명, 또는 가제목)------종별(출판물의종류 그림책,시집,소설,학습지 등)----
부제(저작물의 개요)-------------------
※가능한 구체적일 필요가 있습니다.(한문,또는 영문등의 병기, 직업 및 연락장소, 공동 또는 결합저작물일 경우 별지사용 기록 및 약정 대표 선임 등은 사후 분쟁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저작물의 표시가 아닌 2차적인 사용일 경우 새로운 계약을 하거나 계약서상에 명시 하여야 합니다.

3. [계약서 전문의 약정 문언]
위 저작물을 (단행본, 문고판, 전집 등으로 구분 특정기입)-----으로 출판함에 있어서
저작권자-----------을(를) 갑이라 하고,
출판권자-----------을이라 하여 다음사항을 약정한다.

4. [출판권의 설정]
1) 갑은 위 표시의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3장 소정의 출판권을 을에게 설정한다.
2) 을은 제1항의 출판권 설정에 따라 본 저작물의 출판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가진다.
3) 갑은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에 본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스스로 출판하거나 타인으 로 하여금 출판케 해서는 안된다.
※본문에서 출판권의설정 이라는 문언을 표시하여 계약의 효력을 양 당사자가 인식하여 계약의 충실한 이행을 도모할수 있게 합니다. 한편 갑,을의 합의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본저작 물을 출판케 할 수 있는 약정도 할수 있습니다.

5. [출판의 책임]
을은 본 계약조항에 다라 본 저작물을 출판할 책임을 진다.
※저작권법 제55조 제 1,2항 에서의 기한내 출판의무 및 계속 출판의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6. [출판권의 존속기간]
제1조의 출판권은 본 계약일로부터 ----년간(또는 ----년---월---일 까지)존속한다.
저작권법 제57조(출판권의 존속기간 등) 제1항은 “출판권은 그 설정행위의 특약이 없을때는 맨처음 출판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한다.
※보편적 약정이 없는한 무기한의 출판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문의 취지입니다.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일방에 에 의해서라도 무기한 또는 저작재산권 존속기간과 동일하게 기한을 정할 지라도 최초 출판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출판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볼수 있다 고 하여 저작권자를 보호하려는 법문의 취지입니다.

7. [원고 인도와 발행 기한]
※확실한 계획을 산정하여 출판사와 적절한 협의에의해 정합니다.
원고 인도 기간이 너무 늦어지면 부적절한 대우나 차후 소송등에서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8. [저작물 내용상의 책임]
갑은 본 저작물의 내용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 말미암아 을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에대한 책임을 진다.
※출판자는 원작 그대로 출판하여야 한다(저작권법 제54조 제2항) 원작 그대로 출판하지 않을 때는 저작인격권 침해등을 구성하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 저작물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작권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다른작가의 그림을 묘사한다든가, 그대로 쓸 경우 출판자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프라이버시 침해와 상표권,의장권,초상권 등에 의한 손해를 끼쳤을 때)

9. [비용부담]
1)본 저작물의 저작에 필요한 비용( 및 원고 인도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하고, 본계약에 의한 출판물의 제작, 발행 및 선전에 따른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2)본 출판물의 조판 완성후 원고의 대폭적인 수정으로 조,제판을 다시해야할 경우에 그 추가비용 부담은 갑.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저작권자의 요청에 의해 대폭 수정이 불가피 하게 될 경우 출판자가 추가비용이 들게 될경우나, 출판자에의한 대폭적인 원고 수정이 요청될 경우 그 비용을 갑,을이 협의하여 공통부담하여 일방의 부담을 지게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출판가 계약시 명시된 기획의도와 맞지않는 원고를 제시할경우의 수정은 저작권자의 책임이 라 할 수 있습니다.

10. [저작인격권의 존중]
을이 본 저작물을 출판에 적합하도록 내용, 형식, 제호등을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저작권법상의 저작인격권중 동일성 유지권(동법 제13조)을 확인하기 위하여 규정 하였다.
※명백한 오자,탈자, 내용에 부적합한 표현 등을 보정 하는 것은 허용 된다.

11. [저작권의 표시 등]
1) 을은 갑의 저작권 표시를 위하여 갑의 성명과 발행 연월일을 표시 하여야 한다.
2)을은 갑의 저작권 표시를 위하여 ⓒ표시(저작자성명, 최초발행년도)를 하여야 한다.
3)을은 본 출판물 발행부수를 매 판(쇄)마다 갑에게 통보하고 갑의 확인 요구가 있을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표시는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도 되지만 출판권자도 보호하게 되며 동시에 출판물의 국제적교류에도 유리하게 될 것이다.
※저작권의 존재, 저작자의 성명등을 저작물 이용자에게 널리 알리어 그 이용촉진과 권리 보호에 기여 할수 있다는 취지 입니다.(많이 알려지지 않은 저작자 일 경우 더욱필요할 것입니다)

12. [계속 출판의 의무]
을은 본 계약기간 중 본 출판물을 저작권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서 계속하여 출판 하여야 한다.
시장의 구매의욕이 많은데도 출판권자의 자의적인 판단에서 장기적인 절판 상태로 두는 것은 본항에 위반 되는것이라 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58조 출판자가 계속출판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저작권자는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출판권자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최고할 수 있고 만일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13. [저작권의 양도]
1)갑이 본 저작물의 저작권 또는 출판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을에게 지체없이 통고 하여야 한다.
2)을이 본 저작물의 출판권을 제3자 에게 양도 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4. [원고 반환]
을은 본 저작물의 인쇄 종료와 동시에 당해 원고를 갑에게 반환한다.
저작권과 직접 관계는 없으나, 본 저작물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복제가 끝난 원고를 을이 갑에게 반환 한다는 의무조항을 선택조항으로 하였다.
※원고의 소유권은 저작권자에게 있음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서 발행된 저작권 연구자료에서 회원여러분들이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으로 설명하고 해석(※)을 달았습니다.

그래도 복잡하고 딱딱한게 법문이라 충분히 이해가 가지는 않으실줄 압니다.
그래도 자신의 권리를 찾기위해서 라도 자세히 읽어보고 숙지 하시는 것이 앞으로의 분쟁을 미연에 막을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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