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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5 (월) 13:35
출판계약서 작성과 해설

출판'이라 함은 저작권법상 '저작물을 인쇄 그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복제,배포) 하는것'
으로 되어 있어 문서,도화의 형태를 취하지 않는것은 출판이 아님.
따라서 녹음,녹화,cd편집,인터넷사용 등 2차 저작물은 따로

 계약서를 작성 하거나 그에따른 추가비용을 청구해야 마땅합니다.

출판계약의 종류(1-1-6)
출판에 관한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른 분류

:위탁저작(출판)계약과 출판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분류:원고료지급계약(소위 말하는 매절과는 계약기간에있어 차이가 납니다),
인세지급계약 으로 크게 나뉩니다.

1.저작재산권 양도계약(1-1-6-1)
출판사가 출판의무 는 지지않으며,복제,배포권 이외에

공연권,방송권,전시권 등의 저작재산권 전부를 이전 받게되어
 강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므로 회원 여러분은
저작재산권 양도에대한 계약은 하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2.복제.배포권 양도계약(1-1-6-2)
저작재산권은 작가에게 있으며.

출판에 필요한 복제,배포권만 양도하게되고
출판사는 출판을 하여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3.출판권설정계약(1-1-6-3)
출판권자는 독점.배타적인 출판권을 취득하며,

 제3자의 출판행위에 대한 직접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출판행위 자체도 금지 시킬수 있습니다
출판사가 출판을 하여야할 의무를 가집니다.
대부분 우리 회원들의 계약이 이 형태를 띤다고 하겠습니다.

4.출판허락계약(1-1-6-4)
독점출판허락의 합의가 없는한 저작권자는

 다른 여러 출판자 에게도 출판하게 할수 있습니다.

계약서 상의 여러가지 조항중 가장 중요하고

유의해야할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계약서 제목을 '출판권설정계약서'라고 명시해야 합니다.

둘째.'출판권의 설정'에 관한 조항이라 되어 있는가 확인 합니다.
저작권,저작재산권등의 문구를 쓰면 시정 하도록 해야 합니다.

세째.'출판권의 존속기간'

조항에서 저작권법 제57조(출판권의 존속기간 등)제1항은
'출판권은그 설정 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출판한 날로
부터 3년간 존속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특약으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무기한

기한을 정할 지라도 최초 출판일로 부터 3년이 경과되면
출판권이 소멸 되는 것으로 볼수 있게 한것이 이 법문의 취지입니다.
 따라서 기한을 정하지 않고 계약을 했을 경우라 하더라도
 3년으로 계약이 소멸 된다는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네째.'저작인격권의 존중' 항목 입니다.
저작권법상 저작 인격권중 동일성유지권(13조)을 위해 내용,

형식등을 변경할 때는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것 입니다.

다섯째.'저작권의 표시' 항목에서 저작재산권자의

성명등을 저작물 이용자에게 널리 알리어
그 이용촉진과 권리 보호에 기여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섯째.'계속출판'의 의무 항목에서 출판권자는

 저작물을 계속 출판 하여야 합니다. 출판권자가
 출판을 중단하는등 계속출판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저작권자는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출판권자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최고할 수 있고
그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제58조)

일곱째.'원고반환' 여태까지 협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한 항목 입니다.

인쇄후 원고를 반환받아 저작자 자신이 보관하고자
하는 점을 감안하여 출판사는 원고 반환의 의무를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조그만 삽화(학습물 등)의 경우는 출판사에서 일정기간 원고를

폐기하지않고 보관하여 원고 반환을 희망하는
저작권자가 찾아갈수 있도록 하는 항목으로 바꾸어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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